정확히 이 때부터 제가 초조해 졌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올해는 꼭 내집마련을 해야겠다 생각한 뒤
올해 초 자산 현금화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가 6/17 대책 이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란 마음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름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입니다. 1개월이 지난 오늘
주택시장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구요.
실패한 정책이므로, 배경 설명 없이 실제 내용만 살펴 볼게요.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 '김포' 및 일부 도시가 제외된 전지역
이로 인해 김포 아파트의 매매가 폭등이 있었죠.
인천 전지역
세종 / 대전 / 청주 : 이후 청주 집값이 가라앉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과천 / 성남분당,수정
광명 / 하남 / 수원 / 안양 / 안산단원 / 구리 / 군포 / 의왕
용인수지 / 용인기흥 / 화성(동탄2)
인천 연수 / 인천 남동 / 인천 서구
대구 수성, 세종 / 대전 동,중,서,유성
-. 이 중에 부산이 빠져 있습니다. 제 지인은 이번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부산에 매수했구요.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공통사항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 담보대출 금지 : LTV 0%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의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 투기과열지구 1년 내 처분 및 전입할 것,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예외조항을 잘 분석해서 메뚜기 뛰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고가주택 - 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조정지역) 무주택세대가 구입후 2년 내 전입 /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예외-투기지역) 무주택세대가 구입후 2년 내 전입 /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LTV 와 DTI
조정대상지역 : 9억이하 50% + 9억초과 30% (두개가 더해집니다) / DTI 50%
투기과열지구 : 9억이하 40% + 9억초과 20% (두개가 더해집니다) 15억 초과 0% (DTI 4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 특별공제 배제 -이하 생략
분양권 전매재한 (이하 생략)
3억 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 근데 서울에 3억 이하 아파트가 있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잠실 스포츠 / MICE 투자사업 및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관련
잠실 MICE 개발사업 &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영향권 일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에 국가 기관의 허가가 들어간다... 저는 이번에 처음 경험해 보네요.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관할 구청장 허가가 필요.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7월 1일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6월 말 막판 계약이 뜨거웠는데
저 또한 이때 어떻게든 아파트를 잡아보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보던 아파트의 매물은 들어가고 호가는 1억 정도가 올랐네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대상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신용대출 받은 뒤 갭투자 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또 다른 규제가 나오겠지요)
법인 등 세제 보완
모든지역 주택 매매 / 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을 통한 주택 매매를 통해 세금 혜택이 있었던 사람들의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 발표
2주택 이하 0.6%~ 3%
3주택 이상 0.8% ~4%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부동산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21년 말 시행
조사해서 세금 더 걷고 과태료 물리겠다 라고 이해됩니다.
